북한 김정은정권은 지난해 남북관계 전환의 주도권을 틀어쥐면서 '우리민족끼리'전략전술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는 대남전략 차원에서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정권을 수호하는 ‘방패’의 기능과 한국내 동조세력 확대를 통하여 한반도를 ‘김일성민족화’하려는 ‘통일전선전술’ 수단, 즉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창’의 기능이다.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정체성을 ‘한민족’으로부터 ‘김일성민족’으로 왜곡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동조하는 개인이나 세력은 끼리(함께)할 ‘우리민족’에 포함시키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세력은 반민족적 투쟁대상으로 간주한다.
북한 ‘우리민족끼리’의 구체적 요구는 반보수, 민족공조, 반외세투쟁으로 나타난다.
한국정부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북한의 통일전선 파트너가 되느냐 여부는 스스로 결정한다. 그것은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에 어떻게 호응하느냐에 달렸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자유민주체제의 일원인 보수세력을 공격하거나(반보수투쟁),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김정은정권 안전보장을 지지하면서 반미·반일 투쟁을 하거나(반외세투쟁),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무시하면서 북한정권의 심기를 살피는 태도로 김정은정권을 찬양하는 것(민족공조투쟁)은 북한의 통일전선 파트너가 되는 행위다.
김정은정권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공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보유와 ‘국제핵비확산레짐(NPT체제)’의 대결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김정은정권의 인권탄압과 ‘국제인권레짐’의 충돌 문제다. 이 문제들은 비교적 오래 전에 시작된 사안이지만,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세계 어느 지역이든지 공격이 가능한 수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확보하면서 문제해결의 시급성이 긴박해지게 되었다. 급기야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전쟁불사의 상황으로 정세를 몰아가자, 김정은이 문재인정부를 통해 트럼프에게 ‘한반도비핵화’ 추진용의를 표명하고,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담에 참여하여 ‘2018년미북정상회담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상황을 협상국면으로 반전시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합의문의 핵심은 서문에 들어있는 트럼프의 ‘북한 안전보장’ 약속과 김정은의 ‘완전한 한반도비핵화 추진’ 약속이다. 구체적으로는 ①새로운 미북관계 수립 약속 ②한반도내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 ③북한의 완전한 한반도비핵화 노력 등의 표현으로 조문화되었다.
향후 북한은 안전보장을 얻어내기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당면목표로 역량을 총동원하면서 비핵화협상타결을 최대한 회피하는 전략을 펼 가능성이 많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미국과 북한간 새로운 관계가 수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비핵화는 핵무력을 가진 미국이 한반도에 미치는 군사적 영향력을 단절하는 것까지 포함한 개념이라,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략을 펼치려면 한국내 동조세력 확대를 통한 상·하층부 모두에서 통일전선 강화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민족끼리’ 전략전술은 더욱 중요시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북한 ‘우리민족끼리’의 구체적 목적은 ‘민족공조’, ‘반외세투쟁’을 압박하는 데 있다.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에 역량을 집중하는 문재인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계승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북한측과의 대화과정에서 ‘우리민족끼리’가 약점으로 느껴지는 상황을 자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그들이 ‘우리민족끼리’를 앞세워 “남북관계를 파탄내지 않으려면 '반외세 민족공조'하라!”는 위협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민족끼리’가 항상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김정은정권에게 항상 유리하게 작동되는 것만은 아니다. 한국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하는 것은 우리의 대북전략을 어떤 입장에서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 대북전략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 ‘호혜적 협력’ 태도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것은 문재인정부의 한반도정책 관련 대국민 약속이기도 하다. 2000.6 획기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하여 화려하게 추진되었던 햇볕정책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좌절되었던 것은 당시 정부의 ‘일방적 협력’과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전략전술에 끌려 다니듯 한 태도에 실망한 다수의 국민이 정권교체로 결론지었던 사실에 원인이 있음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남북한 협력관계를 싫어하는 우리 국민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일방적 협력’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는 국민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대해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호혜적 협력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호혜적 협력 태도는 북한정권으로부터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를 거절하고 바로 잡으려는 태도를 포함한다. 이에 더하여 우리민족의 현재 또는 미래 번영을 해하는 북한의 전략전술에 대해서 배격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국민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금강산관광이나 다니고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설악산이나 서울을 구경할 수 있고 북한 노동자들도 파주공단 등 한국내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동족애와 시대의 흐름을 느끼면서 우리와 같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김정은이 선심을 쓰듯 하는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이나 한 번에 100여명 이산가족이 만나는 상봉 사업을 뛰어 넘어, 6.25이후 납북자 가족들이나 1990년대 이후 3만 명이 넘는 탈북민 가족들 이산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호혜적 협력은 양적 균형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북한측이 원하는 것을 들어 주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도 얻는 질적 균형을 유지하여 타협하는 것이 호혜적 협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민족끼리’를 ‘한민족(韓民族)끼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 환원하여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북한문제는 근본적으로 김일성일가 세습정권의 유지 강화에 기인한다. 북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 대해 ‘적대세력으로서의 성격’과 ‘포용해야 할 동족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이중적 성격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북한은 ‘김일성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지배연합세력’과 ‘한민족(韓民族)’ 정체성을 유지하는 2천여 만 명의 ‘일반주민들’로 구성된 ‘복합체’라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보전략연구실장
북한 김정은정권은 지난해 남북관계 전환의 주도권을 틀어쥐면서 '우리민족끼리'전략전술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는 대남전략 차원에서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정권을 수호하는 ‘방패’의 기능과 한국내 동조세력 확대를 통하여 한반도를 ‘김일성민족화’하려는 ‘통일전선전술’ 수단, 즉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창’의 기능이다.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정체성을 ‘한민족’으로부터 ‘김일성민족’으로 왜곡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동조하는 개인이나 세력은 끼리(함께)할 ‘우리민족’에 포함시키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세력은 반민족적 투쟁대상으로 간주한다.
북한 ‘우리민족끼리’의 구체적 요구는 반보수, 민족공조, 반외세투쟁으로 나타난다.
한국정부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북한의 통일전선 파트너가 되느냐 여부는 스스로 결정한다. 그것은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에 어떻게 호응하느냐에 달렸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자유민주체제의 일원인 보수세력을 공격하거나(반보수투쟁),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김정은정권 안전보장을 지지하면서 반미·반일 투쟁을 하거나(반외세투쟁),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무시하면서 북한정권의 심기를 살피는 태도로 김정은정권을 찬양하는 것(민족공조투쟁)은 북한의 통일전선 파트너가 되는 행위다.
김정은정권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공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보유와 ‘국제핵비확산레짐(NPT체제)’의 대결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김정은정권의 인권탄압과 ‘국제인권레짐’의 충돌 문제다. 이 문제들은 비교적 오래 전에 시작된 사안이지만,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세계 어느 지역이든지 공격이 가능한 수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확보하면서 문제해결의 시급성이 긴박해지게 되었다. 급기야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전쟁불사의 상황으로 정세를 몰아가자, 김정은이 문재인정부를 통해 트럼프에게 ‘한반도비핵화’ 추진용의를 표명하고,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담에 참여하여 ‘2018년미북정상회담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상황을 협상국면으로 반전시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합의문의 핵심은 서문에 들어있는 트럼프의 ‘북한 안전보장’ 약속과 김정은의 ‘완전한 한반도비핵화 추진’ 약속이다. 구체적으로는 ①새로운 미북관계 수립 약속 ②한반도내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 ③북한의 완전한 한반도비핵화 노력 등의 표현으로 조문화되었다.
향후 북한은 안전보장을 얻어내기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당면목표로 역량을 총동원하면서 비핵화협상타결을 최대한 회피하는 전략을 펼 가능성이 많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미국과 북한간 새로운 관계가 수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비핵화는 핵무력을 가진 미국이 한반도에 미치는 군사적 영향력을 단절하는 것까지 포함한 개념이라,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략을 펼치려면 한국내 동조세력 확대를 통한 상·하층부 모두에서 통일전선 강화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민족끼리’ 전략전술은 더욱 중요시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북한 ‘우리민족끼리’의 구체적 목적은 ‘민족공조’, ‘반외세투쟁’을 압박하는 데 있다.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에 역량을 집중하는 문재인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계승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북한측과의 대화과정에서 ‘우리민족끼리’가 약점으로 느껴지는 상황을 자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그들이 ‘우리민족끼리’를 앞세워 “남북관계를 파탄내지 않으려면 '반외세 민족공조'하라!”는 위협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민족끼리’가 항상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김정은정권에게 항상 유리하게 작동되는 것만은 아니다. 한국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하는 것은 우리의 대북전략을 어떤 입장에서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 대북전략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 ‘호혜적 협력’ 태도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것은 문재인정부의 한반도정책 관련 대국민 약속이기도 하다. 2000.6 획기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하여 화려하게 추진되었던 햇볕정책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좌절되었던 것은 당시 정부의 ‘일방적 협력’과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전략전술에 끌려 다니듯 한 태도에 실망한 다수의 국민이 정권교체로 결론지었던 사실에 원인이 있음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남북한 협력관계를 싫어하는 우리 국민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일방적 협력’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는 국민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대해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호혜적 협력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호혜적 협력 태도는 북한정권으로부터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를 거절하고 바로 잡으려는 태도를 포함한다. 이에 더하여 우리민족의 현재 또는 미래 번영을 해하는 북한의 전략전술에 대해서 배격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국민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금강산관광이나 다니고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설악산이나 서울을 구경할 수 있고 북한 노동자들도 파주공단 등 한국내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동족애와 시대의 흐름을 느끼면서 우리와 같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김정은이 선심을 쓰듯 하는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이나 한 번에 100여명 이산가족이 만나는 상봉 사업을 뛰어 넘어, 6.25이후 납북자 가족들이나 1990년대 이후 3만 명이 넘는 탈북민 가족들 이산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호혜적 협력은 양적 균형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북한측이 원하는 것을 들어 주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도 얻는 질적 균형을 유지하여 타협하는 것이 호혜적 협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민족끼리’를 ‘한민족(韓民族)끼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 환원하여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북한문제는 근본적으로 김일성일가 세습정권의 유지 강화에 기인한다. 북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 대해 ‘적대세력으로서의 성격’과 ‘포용해야 할 동족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이중적 성격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북한은 ‘김일성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지배연합세력’과 ‘한민족(韓民族)’ 정체성을 유지하는 2천여 만 명의 ‘일반주민들’로 구성된 ‘복합체’라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보전략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