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산
국민대 국방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전 방위사업청 대변인
(사)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이사
최근 안보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와 방위산업에 관하여 발전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필자는 1991년 율곡사업 시절부터 현재 방위사업(방위력개선사업)까지 25여년 동안 무기체계획득 절차의 모든 단계를 경험하고 변천사를 지켜봐 왔기에 더욱 절실함을 느끼고 있다. 방위산업 명예회복을 통해 명품무기를 만들어 튼튼한 안보에 기여하고 국외수출의 신성장동력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와 한국국방안보포럼(공동대표 김재창․현인택)이 1월 10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 웨딩홀에서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을 초청해 조찬 강연회를 가졌다. ‘방위사업 혁신과 방위산업 진흥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서 전제국 청장은 국민적 불신, 방위산업 침체, 방위사업 종사자의 사기저하 등 방위사업이 처해 있는 현 상황을 진단하고, 그 원인으로 복잡한 절차와 규정, 획일적 사업관리, 경직된 획득 체계, 미흡한 소통과 협업,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연구개발 문화 풍토, 내수시장 포화 및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을 제시했다. 상기 내용도 맞긴 하다. 그러나 방위산업이 왜 국민적 불신으로 가득차게 되었고, 방위산업이 침체되었으며, 방위사업 종사자의 사기저하 등 방위사업이 처해 있는 현 상황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위사업청 창설배경
2006년 1월 방위사업청 창설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70년대초 미 군원의 감소(1978년 종식), 남북한 군사력의 격차심화, 월남패망(1975.4.)에 따른 북한의 군사위협 증대 등 국내외 정세변화로 자주국방 의식 제고에 따라 1974년부터 율곡사업(1974~1992)을 시작하여 현재 방위사업(방위력개선사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무기체계를 국내 연구개발하고 구매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무기체계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고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방위사업분야는 1993년 ‘율곡비리사건’, 1998년 ‘린다 김 사건’ 이후 수차례 국방부의 자체 개혁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3년 국방부 모 국장 출신 방산비리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켰다. 그래서 국방부 자체개혁은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국방획득제도 분야의 총체적 개혁을 위해 2006년 1월 방위사업청을 개청하게 한 것이다.
방위사업청 창설후 주요 성과
2006년 1월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10여년 동안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 방산경쟁력 분야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하였다. 2006년 개청당시 2010년까지 미션 및 비전에 대해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경쟁력을 각각 2배로 높인다는 목표를 야심차게 세웠으며, 우려와 달리 그 목표를 2008년에 이미 초과 달성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방산 경쟁력을 보면 2006년 개청 이후 3년 만에 방산수출이 2008년까지 4배로 증가되었고, 2015년까지 9년 내 14배(2.6억불 ⟶ 36.1억불) 가 증가되었다.
당시 참여정부 부터 시행한 방위산업 수출산업화정책과 업체들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방위사업청에서 사업추진 프로세스 개선으로 조달행정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선진 과학적 사업관리 기법적용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묵묵히 수행해온 결과라 판단된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적정 소요요청을 한 각군과 소요제기와 소요결정을 적기에 시행한 합참과 국방부는 물론, 방위사업청 직원과 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수많은 방산업체와 협력업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런데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말까지 방산비리에 대하여 부풀리기 보도가 많았다. 국내외의 부정적인 인식 탓인지 2016년 방산수출이 4년전인 수준인 25.5억불로 크게 하락하였다.
2016년 국가별 청렴도(CPI, 부패인식지수) 국가순위도가 176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52위로 전년대비 15단계 급추락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2014년 43위, 2015년 37위, 2016년 52위)
방위사업비리 제로화는 불가능했나?
현재 방위사업법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분과위원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통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권력형 방산비리/해외무기 도입 비리가 없어졌음에도, 방산비리가 많다는 부정적 보도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우선 방위사업 비리 용어 재정립이 필요한 것이다(방산비리, 군납비리, 해외무기도입비리)*. 방위산업 비리 용어에서부터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방위산업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연말에 방산원가자료, 회계자료, 재무제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방위사업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적다. 지금까지 드러난 방산비리라고 하는게 방산업체 비리가 아니라 대부분 국외 무기체계 구매시 무기중개상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실제, 다음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부터 2014년까지는 권력형 군납비리, 부패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2014년 11월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이 출범하면서 2015년 12월말까지 약 1년 동안 1% 이하의 일부 비리를 엄청난 방산비리가 있는 것처럼 확대 재생산 보도하여 성과위주라는 기획수사의 문제점이 방위사업비리 제로화에 가까운 성과를 막은 주요인이며 또한 방위사업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종대 의원은 2016.8.29자 월요신문 인터뷰에서 무죄판결이 40%가 넘는다고 강조하면서, 검찰이 방산비리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하였으나 재판부가 무더기로 무죄선고한 점을 볼 때 무리한 기획수사로 기인된다고 언급하였다. 무리한 수사와 성과위주의 방산비리 규모 부풀리기 보도로 인하여, 결국 ‘방위사업=비리’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엔 방위사업에 엄청난 비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에는 대부분 없어졌다. 특히 국내 사업에선 비리의 여지가 상당히 적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규모가 매우 작다.
2015년 12월 22일자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가“방산비리 수사, 명(明) 만큼 암(暗) 도 컸다.” 컬럼에 의하면 「합수단은 1년여에 걸친 강도 높은 수사의 성과는 외견상 커 보인다.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군인과 민간인은 총 77명에 달한다. 이 중 장성급 기소자 만도 현역 1명 등 11명이다. 특히 발표된 비리규모는 약 1조원에 육박한다고 발표됐다. 그런데 발표된 1조원은 비리혐의가 있는 사업규모를 모두 합친 것이다. 가장 큰 것은 해상 작전헬기 사업으로 5,800여억원에 달한다. 도입될 와일드캣 헬기가 전혀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라면 5,800억원을 날렸다는 얘기가 많다.
2018년2월 3일자 SBS 보도에 의하면 「‘와일드 캣(해상 작전헬기사업)’혐의자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와일드캣”은 방산비리가 아니었다.」라고 보도 하였다. 실제는 일부장비만 기준 미달인 상태다. 1조원이 모두 문제라면 합수단은 1조원 전액에 대해 “범죄 수익 환수”작업을 벌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까지 실제 추징액은 수십억원에 그쳤다. 금년에도 추가 추징액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비리규모를 수십배 이상 부풀려 발표한 것이다.」
2017년 5월 2일자(방산비리 오해와 진실) 중앙일보도 「소송가액은 1,225억원이며 현재 뇌물수수액은 2.62억뿐」이라고 보도 한 바 있다. 결국, 1% 이하의 일부비리를 엄청난 방산비리가 있는 것처럼 확대 재생산 보도하여 성과위주의 수사 문제점이 많은 억울한 전문 방위사업종사자들이 유죄를 선고받게 만들어 범죄자를 양산했다. |
김영산
국민대 국방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전 방위사업청 대변인
(사)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이사
최근 안보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와 방위산업에 관하여 발전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필자는 1991년 율곡사업 시절부터 현재 방위사업(방위력개선사업)까지 25여년 동안 무기체계획득 절차의 모든 단계를 경험하고 변천사를 지켜봐 왔기에 더욱 절실함을 느끼고 있다. 방위산업 명예회복을 통해 명품무기를 만들어 튼튼한 안보에 기여하고 국외수출의 신성장동력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와 한국국방안보포럼(공동대표 김재창․현인택)이 1월 10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 웨딩홀에서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을 초청해 조찬 강연회를 가졌다. ‘방위사업 혁신과 방위산업 진흥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서 전제국 청장은 국민적 불신, 방위산업 침체, 방위사업 종사자의 사기저하 등 방위사업이 처해 있는 현 상황을 진단하고, 그 원인으로 복잡한 절차와 규정, 획일적 사업관리, 경직된 획득 체계, 미흡한 소통과 협업,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연구개발 문화 풍토, 내수시장 포화 및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을 제시했다. 상기 내용도 맞긴 하다. 그러나 방위산업이 왜 국민적 불신으로 가득차게 되었고, 방위산업이 침체되었으며, 방위사업 종사자의 사기저하 등 방위사업이 처해 있는 현 상황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위사업청 창설배경
2006년 1월 방위사업청 창설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70년대초 미 군원의 감소(1978년 종식), 남북한 군사력의 격차심화, 월남패망(1975.4.)에 따른 북한의 군사위협 증대 등 국내외 정세변화로 자주국방 의식 제고에 따라 1974년부터 율곡사업(1974~1992)을 시작하여 현재 방위사업(방위력개선사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무기체계를 국내 연구개발하고 구매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무기체계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고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방위사업분야는 1993년 ‘율곡비리사건’, 1998년 ‘린다 김 사건’ 이후 수차례 국방부의 자체 개혁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3년 국방부 모 국장 출신 방산비리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켰다. 그래서 국방부 자체개혁은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국방획득제도 분야의 총체적 개혁을 위해 2006년 1월 방위사업청을 개청하게 한 것이다.
방위사업청 창설후 주요 성과
2006년 1월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10여년 동안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 방산경쟁력 분야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하였다. 2006년 개청당시 2010년까지 미션 및 비전에 대해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경쟁력을 각각 2배로 높인다는 목표를 야심차게 세웠으며, 우려와 달리 그 목표를 2008년에 이미 초과 달성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방산 경쟁력을 보면 2006년 개청 이후 3년 만에 방산수출이 2008년까지 4배로 증가되었고, 2015년까지 9년 내 14배(2.6억불 ⟶ 36.1억불) 가 증가되었다.
당시 참여정부 부터 시행한 방위산업 수출산업화정책과 업체들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방위사업청에서 사업추진 프로세스 개선으로 조달행정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선진 과학적 사업관리 기법적용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묵묵히 수행해온 결과라 판단된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적정 소요요청을 한 각군과 소요제기와 소요결정을 적기에 시행한 합참과 국방부는 물론, 방위사업청 직원과 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수많은 방산업체와 협력업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런데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말까지 방산비리에 대하여 부풀리기 보도가 많았다. 국내외의 부정적인 인식 탓인지 2016년 방산수출이 4년전인 수준인 25.5억불로 크게 하락하였다.
2016년 국가별 청렴도(CPI, 부패인식지수) 국가순위도가 176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52위로 전년대비 15단계 급추락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2014년 43위, 2015년 37위, 2016년 52위)
방위사업비리 제로화는 불가능했나?
현재 방위사업법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분과위원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통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권력형 방산비리/해외무기 도입 비리가 없어졌음에도, 방산비리가 많다는 부정적 보도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우선 방위사업 비리 용어 재정립이 필요한 것이다(방산비리, 군납비리, 해외무기도입비리)*. 방위산업 비리 용어에서부터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방위산업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연말에 방산원가자료, 회계자료, 재무제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방위사업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적다. 지금까지 드러난 방산비리라고 하는게 방산업체 비리가 아니라 대부분 국외 무기체계 구매시 무기중개상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실제, 다음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부터 2014년까지는 권력형 군납비리, 부패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2014년 11월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이 출범하면서 2015년 12월말까지 약 1년 동안 1% 이하의 일부 비리를 엄청난 방산비리가 있는 것처럼 확대 재생산 보도하여 성과위주라는 기획수사의 문제점이 방위사업비리 제로화에 가까운 성과를 막은 주요인이며 또한 방위사업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종대 의원은 2016.8.29자 월요신문 인터뷰에서 무죄판결이 40%가 넘는다고 강조하면서, 검찰이 방산비리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하였으나 재판부가 무더기로 무죄선고한 점을 볼 때 무리한 기획수사로 기인된다고 언급하였다. 무리한 수사와 성과위주의 방산비리 규모 부풀리기 보도로 인하여, 결국 ‘방위사업=비리’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엔 방위사업에 엄청난 비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에는 대부분 없어졌다. 특히 국내 사업에선 비리의 여지가 상당히 적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규모가 매우 작다.
2015년 12월 22일자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가“방산비리 수사, 명(明) 만큼 암(暗) 도 컸다.” 컬럼에 의하면 「합수단은 1년여에 걸친 강도 높은 수사의 성과는 외견상 커 보인다.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군인과 민간인은 총 77명에 달한다. 이 중 장성급 기소자 만도 현역 1명 등 11명이다. 특히 발표된 비리규모는 약 1조원에 육박한다고 발표됐다. 그런데 발표된 1조원은 비리혐의가 있는 사업규모를 모두 합친 것이다. 가장 큰 것은 해상 작전헬기 사업으로 5,800여억원에 달한다. 도입될 와일드캣 헬기가 전혀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라면 5,800억원을 날렸다는 얘기가 많다.
2018년2월 3일자 SBS 보도에 의하면 「‘와일드 캣(해상 작전헬기사업)’혐의자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와일드캣”은 방산비리가 아니었다.」라고 보도 하였다. 실제는 일부장비만 기준 미달인 상태다. 1조원이 모두 문제라면 합수단은 1조원 전액에 대해 “범죄 수익 환수”작업을 벌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까지 실제 추징액은 수십억원에 그쳤다. 금년에도 추가 추징액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비리규모를 수십배 이상 부풀려 발표한 것이다.」
2017년 5월 2일자(방산비리 오해와 진실) 중앙일보도 「소송가액은 1,225억원이며 현재 뇌물수수액은 2.62억뿐」이라고 보도 한 바 있다. 결국, 1% 이하의 일부비리를 엄청난 방산비리가 있는 것처럼 확대 재생산 보도하여 성과위주의 수사 문제점이 많은 억울한 전문 방위사업종사자들이 유죄를 선고받게 만들어 범죄자를 양산했다.